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1626, 1992. 7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1626, 1992. 7. 21.

"쟁점 갑토지" 및 "을토지"를 유휴토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2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