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297, 1996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297, 1996. 12. 2.
주택의 취득시기를 1984.4.18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