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265, 1996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265, 1996. 12. 26.
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