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251, 1996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251, 1996. 10. 4.
종전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(차)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