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226, 1996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226, 1996. 10. 30.
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양도토지의 이용·편의를 위하여 기부채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