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201, 1996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201, 1996. 9. 10.
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