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192, 1997. 3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192, 1997. 3. 10.
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