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155, 1997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155, 1997. 7. 24.
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90.5.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