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568, 1992. 7. 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568, 1992. 7. 9.
청구인이 위 건물의 점포면적중 임차인이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일부면적(20.8㎡)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