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560, 1992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560, 1992. 6. 30.
증여받은 재산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에 의하여 확정판결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