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089, 1997. 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089, 1997. 1. 22.
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약정일(’89.8.2)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(’92.10.23)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