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543, 1992. 10. 2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543, 1992. 10. 26.
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2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