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536, 1992. 8. 1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536, 1992. 8. 10.
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○○○인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