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065, 1996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065, 1996. 11. 11.
심판청구의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