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056, 1997. 4. 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056, 1997. 4. 3.
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4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