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031, 1996. 10. 9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031, 1996. 10. 9.
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