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특수관계인 사이에 90.6.22 부동산을 양도?양수하였는데 그 거래가액이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525, 1992. 6. 30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1525, 1992. 6. 30.

특수관계인 사이에 90.6.22 부동산을 양도?양수하였는데 그 거래가액이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9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