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524, 1992. 7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524, 1992. 7. 13.
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『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』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자로 규정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