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523, 1992. 6. 2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523, 1992. 6. 23.
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