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024, 1996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024, 1996. 12. 17.
토지의 양도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