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2022, 1996. 11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2022, 1996. 11. 5.

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6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