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520, 1992. 7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520, 1992. 7. 14.
쟁점아파트 거래를 당첨권의 양도로 보아 확인된 프리미엄 가액(8,000,000원)으로 경정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