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1515, 1992. 6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1515, 1992. 6. 30.

자본금을 유상감자하고 1년내에 당초 감자액보다 적은 금액을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