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011, 1996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011, 1996. 10. 10.
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