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957, 1997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957, 1997. 1. 27.
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