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948, 1996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948, 1996. 9. 24.
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