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946, 1996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946, 1996. 9. 10.
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농가주택인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