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500, 1992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500, 1992. 6. 30.
위 토지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