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932, 1996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932, 1996. 11. 13.
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