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929, 1996. 8. 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929, 1996. 8. 3.
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8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