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913, 1996. 8. 22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913, 1996. 8. 22.
청구인이 실제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