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484, 1992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484, 1992. 6. 29.
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