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859, 1996. 1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859, 1996. 11. 15.
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