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806, 1996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806, 1996. 10. 11.
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를 가려 토지 양도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방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