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456, 1992. 7. 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456, 1992. 7. 8.
처분청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7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