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783, 1997. 2. 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783, 1997. 2. 3.
청구인이 사채를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가액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는 시설비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