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747, 1996. 11. 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747, 1996. 11. 8.
1993.2.5자 소유권이전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