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722, 1996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722, 1996. 12. 20.
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