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1721, 1996. 8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1721, 1996. 8. 24.

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