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718, 1996. 10. 2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718, 1996. 10. 21.
주택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, 아니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