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683, 1996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683, 1996. 10. 18.
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“농지”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