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682, 1996. 10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682, 1996. 10. 14.
조합주택아파트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 명의의 신탁등기일로 볼 것인지, 주택조합의 조합원 각자 명의의 지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