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1681, 1996. 10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1681, 1996. 10. 2.

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