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680, 1996. 8. 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680, 1996. 8. 7.
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8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