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665, 1996. 10. 2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665, 1996. 10. 2.
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