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649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649, 1996. 12. 31.
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1년 이내의 거래임에도 공정과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