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619, 1996. 11. 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619, 1996. 11. 5.
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