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596, 1996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596, 1996. 10. 28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