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1590, 1996. 12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1590, 1996. 12. 23.

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6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