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582, 1996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582, 1996. 8. 8.
청구외 ○○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8. 8.